구글 광고 제재 나선 국가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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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광고 제재 나선 국가들 왜? - 이코리아

 

요약

• 현지시각 14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유럽 광고시장의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으로 구글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애트테크 사업을 매각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 밝혔다. 유럽위원회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해당 법률의 위반 혐의를 조사 중이었다.
• 위원회는 구글이 ‘DFP(Doubleclick for Publisher)’ 서비스를 통한 퍼블리셔 광고 서버, ‘구글 애즈’ 및 ‘DV360’ 서비스를 통한 오픈 웹용 프로그래매틱 광고 구매 도구 등의 수단을 통해 유럽 시장에서 2014년부터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DFP란 구글의 자체 광고 서버로서, 위원회는 구글이 DFP에 광고를 입찰하는 과정에서 자사의 광고 판매소 애드익스체인지(Adx)에 미리 정보를 제공하여 Adx에 경쟁 우위를 부여하고 경쟁 광고 거래소를 위축시켰다고 주장했다.
• 위원회는 이런 문제에 대한 구제책이 효과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구글은 광고 서버와 공고 구매 도구 양쪽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이므로 일부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매각해야 해결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 이에 구글은 규제당국의 조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다고 반발했으며, 구글 대변인은 위원회의 성명서를 접수하고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데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 밝혔다.
• 이러한 내용의 소송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1월엔 미국이 8개 주를 대상으로 구글이 지배력을 이용하여 경쟁을 해쳤다며 고소하였으며, 지난 2021년에는 프랑스 경쟁관리국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는 혐의로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구글, 구글 아일랜드에 3천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여하고, 이에 구글이 혐의를 인정했다. 지난해 5월엔 영국 경쟁시장청이 구글이 독점적 지위 남용으로 경쟁사 서비스를 배제하고 자사의 광고 교환 서비스에 불법 혜택 제공한 것을 혐의로 조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