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사이버트럭 폭발사고로 불붙은 '차량 데이터 수집' 논쟁

https://www.ekore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7233

美사이버트럭 폭발사고로 불붙은 '차량 데이터 수집' 논쟁 - 이코리아

 

요약

• 지난 1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테슬라의 신형 차량인 ‘사이버트럭’이 폭발한 사건 이후 이루어진 사건 조사 방식을 통해, 스마트 차량 운전자 데이터 수집 문제가 다시 논쟁에 올랐다. 해당 차량 운전자는 현역 미 특수부대 소속 군인으로, 차량에 연료통 및 대형 화약통을 가득 싣고 자해 총상 이후 폭발 시킨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사건 이후 조사를 위해 테슬라가 수사 당국에 차량에서 촬영된 영상 및 충전소의 영상 등을 세세하게 제공하며 스마트 차량의 정보 수집이 다시 화두에 올랐다. 일부 여론과 전문가들은 스마트 차량이 수집하는 사진 및 영상, 위치 정보, 운전 행동 데이터들을 통해 이용자가 처한 상황이나 현재의 위치를 추론해 악용될 수 있음을 주장했고, 실제로 보험사가 운전 행동 데이터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인상했던 사례나, 2023에 테슬라 직원들이 고객의 차량 영상을 사적으로 공유했다는 폭로의 사례를 들며 강력히 지적했다.
• 이런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지며 여러 국가가 차량 데이터 활용 및 보안 관련 법을 제정하거나 정비하는 추세이다. 유럽에선 지난해 1월 ‘데이터법’을, 미국의 메사추세츠주에선 ‘차량 데이터 접근법’을, 중국에선 보안 요구사항 및 안전관리 규정을 발표하는 등 각지에서 활발히 법 제정에 힘을 쏟고 있다. 국내에서도 자동차 제작사의 소프트웨어 보안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지난해 1월 국회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