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AI 규제 초안 공개...유럽과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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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 AI 규제 초안 공개...유럽과 차이점은? - 이코리아

 

요약

• 현지시각 21일 미국이 AI 규제 입법 프레임워크를 공개했다. 척 슈머 민주당 원내 대표는 전략죽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 AI 규제에 대한 청사진에 대해 발표했다. 해당 내용은 대체적으로 안보 문제에 따른 시급한 규제의 필요성과 제한적이지 않은 접근법에 대한 발표였다.
• 해당 발표로 공개한 프레임워크는 일명 ‘SAFE 혁신 프레임워크’로, 안보(Security), 책임(Accountability), 민주적 토대(Foundations), 설명 용이성(Explainability)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내용으로는 특정 집단의 활용으로 인한 안보의 위험 혹은 소득 불균형 촉진을 예방, AI 활용 기능에 대한 저작권 및 정당한 신용과 보상, 민주적 토대를 담은 AI로 선거 절차를 보호하며 중국 공산당에 악용으로부터의 보호,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AI의 답변 등으로 이루어졌다. 해당 프레임워크는 여러 전문가들을 소집한 포럼으로 구체화하여 몇 개월 안에 법안 마련에 이용될 것이라 밝혔다.
• 미국은 전반적으로 AI 규제를 혁신적인 촉진의 방향으로 추구하였으며, 이는 강력한 규제를 기반하는 유럽의 인공지능법과는 대조적이다. 이에 빅테크 기업 등에서는 환영하는 반응을 보였으며, 일각에서는 이러한 규제가 구체적인 가드레일이 될 수 없으며 규제의 논의 과정에서 기업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