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명작가들, AI 기업 상대로 집단소송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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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명작가들, AI 기업 상대로 집단소송 왜? - 이코리아

 

요약

• 작가, 출판사 등의 콘텐츠 창작자들이 AI 기업들을 상대로 잇따른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소송의 골자는 자신들의 창작물에 대한 AI의 무단 학습이다.
• 퓰리처상 수상자인 마이클 셰이본 외 유명 작가들이 참여하여 지난 9월 12일엔 메타를 상대로, 8일에는 오픈 AI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그들은 메타의 ‘라마’, 오픈 AI의 ‘챗 GPT’가 그들의 AI를 학습하는 데 자신들의 작품을 오용했다는 주장을 펼쳤으며, 메타의 경우 라마 모델을 만들 때 학습됐던 ‘프로젝트 구텐베르크’의 저작권 만료 서적들과 데이터 세트 ‘더 파일’ 중 ‘더 파일’에서 불법 다운로드 책들이 사용되었고, 그 중에는 자신들의 작품들이 다수 포함되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작가들의 AI에 대한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지난 7월에는 코미디언이자 작가인 사라 실버만과 동료 작가들이 오픈 AI에게, 지난 6월에는 캐나다의 소설가 모나아와이드와 미국의 소설가 폴 트렘블래이가 챗 GPT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 마찬가지로 AI 기업들도 연이은 소송에 항소하며 맞서고 있다. 그들은 AI 학습에 도서를 사용하는 것이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며, 책의 저작권은 보호될 수 있어도 단어의 빈도, 패턴, 주제 등과 같은 통계 정보는 저작권법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 출판 업계에서도 AI 관련 비판과 활동이 활발하다. 지난 7월에는 미국 출판 작가들의 전문 조직인 작가조합(Authors Guild)이 8500명 이상의 작가 서명과 함께 주요 AI 기업들에게 공개 서한을 전달했으며, 서한에는 AI의 상업적인 사용을 위한 데이터 학습이 공정 이용이 될 수 없다는 주장과 AI의 발전으로 인해 위협 받는 작가들의 생계 문제에 따른 호소가 담겨 있다. 2005년에도 미국 작가조합과 출판사 협회가 구글의 ‘구글 북스’에게 저작권자의 협의 없는 책 스캔과 이의가 발생했을 때에만 제외하는 ‘옵트아웃’ 방식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구글 북스 프로젝트의 비영리적인 목적과 공정 이용 판단을 이유로 구글의 손을 들어줬던 이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