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럽 온라인 혐오 표현 대응 왜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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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유럽 온라인 혐오 표현 대응 왜 다를까 - 이코리아

 

요약

• 유럽과 미국의 혐오 표현에 대한 대처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유럽은 혐오 표현에 대한 엄격한 규제의 움직임을, 미국은 표현의 자유를 앞세운 규제 완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미국의 경우 최근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 이후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는 정책에 힘을 더하며 소셜 미디어 콘텐츠 삭제 중단에 대한 법적, 행정적 조치를 예고했다. 이러한 추세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모회사 메타는 팩트체크 프로그램을 정치적 편향의 이유로 폐지했으며, 구글 역시 검색 결과 및 유튜브에 팩트체킹 기능을 추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EU에게 전달했다.
• 유럽의 경우 혐오 표현 근절에 힘을 쏟는 추세이다. 지난달 20일 구글, 메타, 틱톡, X 등 주요 12개 SNS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행동 강령을 체결하며, 불법 증오 표현에 대한 전문적인 비영리 단체 혹은 공공 기관인 ‘모니터링 리포터’ 네트워크로 모니터링하고, 혐오 표현의 2/3을 최소 24시간 내에 조사하도록 하여 온라인 혐오 확산을 자발적으로 막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 이런 대응 차이에 CNN등 전문가들은 양국이 점차 서로 다른 콘텐츠를 보게 될 것이고, 이는 정보 생태계 분열과 언론의 격차로 이어질 것이라 우려했다.
• 국내의 분위기는 혐오 표현에 대한 규제를 앞세우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국내 인터넷 기업들이 가입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지난 2023년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기업들은 이에 맞게 콘텐츠 삭제 등의 조취를 취하고 있으며, 네이버는 2019년 악성 댓글 탐지 ‘클린봇’을, 카카오는 불쾌감을 주는 메세지를 제재하는 AI 기반 ‘세이프봇’을 도입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