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AI 이어 구글도 'AI 무기화 불가' 조항 삭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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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이어 구글도 'AI 무기화 불가' 조항 삭제 왜? - 이코리아

 

요약

• 구글이 AI 원칙에서 AI를 무기 및 감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삭제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AI의 무기 및 방위 분야 활용에서 발생할 윤리 및 책임 문제가 대두 되고 있다.
• 구글은 자사 블로그에 군사적 활용을 공식적으로 활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지난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AI 원칙을 갱신해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글은 2018년 국방부 AI ‘메이븐 프로젝트’ 참여가 직원들의 내부 반발로 무산됐던 이력과, 지난 해 구글 딥마인드 직원 200여 명이 이스라엘 정부와 체결한 ‘프로젝트 님버스’ 계약 종료를 촉구하는 청원 등의 사례로 이번 일에 더욱 큰 비판을 받고 있다.
• AI를 군사적 차원에서 활용하려는 기업과 국가의 움직임은 구글 뿐만이 아니다. 오픈 AI는 서비스 약관 중 군사 관련 조항 삭제 및 국가 안보 임무를 위한 고급 AI 솔루션 개발을 진행 중이며, 엔스로픽은 AWS와 함께 AI 모델 ‘클로드’를 미국 정보·국방 기관에 제공하고 있고, 메타는 AI 모델 ‘라마’를 국방 기관과 방산업체에 제공하는 등 여러 기업들이 이미 군사 관련 분야에 손을 뻗고 있다. 중국은 AI 기반 군사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미 국방부는 AI를 활용한 ‘킬 체인(Kill Chain)’ 가속화에 힘쓰고 있다.
• 이러한 AI 기반 군사 기술의 가속화에 여러 전문가가 우려를 표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9월 한국에서 열린 ‘2024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에서는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를 포함한 62개국이 AI의 군사적 활용에 대한 원칙 협의에 서명했다. 단, 중국과 러시아 등 일부 국가들이 서명하지 않아 해당 국제적 규제에 대한 실효성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