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세계 각국에서 과징금 폭탄 "개인정보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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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세계 각국에서 과징금 폭탄 "개인정보 침해" - 이코리아

 

요약

• 메타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세계 각국에서 과징금을 부과 받고 있다.
• 국내에선 지난 2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메타 아일랜드, 인스타그램에 과징금 74억 3천만원을 부과했다. 메타 아일랜드에는 데이터 정책 표기를 작은 화면으로 명확히 하지 않은 점, 인스타그램에는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계정 생성만으로 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했으며, 그마저도 처리방침에 ‘타사 행태정보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또한 메타는 ‘페이스북 로그인’ 설치 시 타사 행태정보 수집 도구가 함께 설치 되도록 하여 이용자의 행태정보를 전송, 수집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메타는 이에 3개월 내에 해당 행위를 자진 시정하겠다고 제출하였으며, 개인정보위원회는 이 기간 동안 법 위반 판단을 유보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할 것이라 밝혔다.
• 호주에선 26일 호주법원이 메타 플랫폼 ‘오나보(Onavo)’에게 2천만 호주달러(약 17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오나보는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제공하는 VPN(가상 사설망) 프로그램이며, 메타는 오나보를 통해 자체 광고 목적으로 이용자의 위치, 시간, 빈도를 통보 없이 수집해왔다. 해당 위반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나 카스 고틀립(Gina Cass Cottlieb) ACCC(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 위원장이며, 이에 따라 메타는 40만 호주 달러의 소송 비용을 지불하게 됐다.
• 유럽에선 지난 5월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DPC)가 메타에 12억 유로의 전례 없는 최대 금액의 GDPR 위반 벌금을 부과했다. 과징금의 이유로는 메타가 EU 이용자의 정보를 미국으로 무단 전송한 점을 들었다.
• 한편 메타가 트위터의 경쟁 애플리케이션으로 최근 출시한 ‘스레드’ 또한 개인정보보호 침해 우려가 나오고 있다. 스레드는 사용자로부터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수집한 개인정보를 어떻게 이용하는 지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