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데이터 법제화 활발, 자동차산업 지각변동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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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데이터 법제화 활발, 자동차산업 지각변동 오나? - 이코리아

 

요약

• 사물인터넷과 무선통신 기술 발전으로, 차량이 차량 주변의 방대한 정보 및 이용자의 생활 습관, 소비 습관, 통화 기록 등의 정보를 수집함에 따라 개인 정보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 워싱턴 포스트는 이러한 데이터들이 영리화가 될 소지가 크다고 경고했다. 예를 들면 광고주는 이용자의 소비 습관, 거주지, 직장 등의 정보를, 보험 회사는 운전자가 도로에서 문제 발생 직전 얼마나 빨리 브레이크를 밟는지에 대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또한 지난 4월 테슬라에선 직원들이 고객의 차량에서 촬영된 영상을 사적으로 공유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익명의 테슬라 전 직원들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차량에서 촬영된 광범위한 범위의 영상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회사 내부 메신저를 통해 사적으로 공유되고 있다고 증언했다. 테슬라의 고객 개인정보 보호 고지에는 녹화 영상은 차량을 특정하는 데 활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폭로에서는 직원들은 내부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하여 영상에 접근할 수 있으며, 해당 영상들을 통해 잠재적으로 차량의 특정과 고객의 거주지를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이러한 현상에 법제화 또한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CPPA (캘리포니아 개인정보 보호국)는 2018년에 채택된 캘리포니아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하여 미국에서 처음으로 차량이 수집하는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조사에 들어갔으며, EU는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ilament and of the Council on harmonised rules on fair access to and use of data” 데이터 법을 통해 차량 데이터를 제 3자에게 공유할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을 포함 시켜 추진 중이다. 미국 매사추세츠주는 “수리권 보장법(Right to Repair Law)”을 통과시켜 차량 제조사가 독점하던 차량 진단 및 수리 정보를 부품 제조사 등에게 제공할 의무를 부과했으며, 중국은 2021년 "자동차 데이터 안전관리 약간규정"의 초안 마련 및 여러 의견과 지침을 발표하며 데이터 처리자의 불법적인 데이터 처리에 대해 규정했고,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지난 1월 “차량데이터 관련 EU 미국 법제 동향”을 통해 해외의 법제화를 주시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짚었다.
• 단, 이러한 법제화 활동 들은 자동차 산업의 위축 혹은 보안 및 위법 문제가 없는 플랫폼 등을 제조사가 구현하기 어렵다는 반대에도 부딪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