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온라인 안전법' 시행 앞두고 찬반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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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온라인 안전법' 시행 앞두고 찬반 충돌 - 이코리아

 

요약

• 최근 인터넷으로 촉발된 사건 사고 및 문제들에 대한 걱정과, 사생활 침해 및 검열에 대한 우려가 맞부딪히며 영국의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Act)’ 시행에 큰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 온라인 안전법은 유해 콘텐츠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아동 보호 조항’과 테러와 같은 불법 콘텐츠 차단을 강화하는 ‘불법 콘텐츠 규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에게 위험 및 불법 콘텐츠에 대한 보호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준수하지 않을 시 벌금 부과 및 사이트 차단 명령을 내릴 수 있다.
• 법안의 찬성 측에선 지난해 8월 사우스포트 칼부림 사건의 범인이 무슬림 이민자라는 거짓 정보가 SNS에 확산되며 일어난 ‘영국 폭동’ 폭력 시위 사건과, 지난 2017년 SNS에서의 지속적인 우울증 관련 콘텐츠 노출로 스스로 숨을 끊은 몰리 러셀(Molly Russell)의 사건을 들며 온라인 안전법을 더욱 강화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반대 측에선 온라인 안전법 시행으로 인한 이용자의 연령, 신원, 개인 메시지 확인 및 감시에 대한 사생활 침해 문제와, 기업에의 과도한 책임 부과 및 소규모 커뮤니티 사이트, 게임 개발자 및 블로그 운영자가 받을 부담을 예로 들며 반대 주장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