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통상 마찰 우려에도 빅테크 규제 강화..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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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통상 마찰 우려에도 빅테크 규제 강화..한국은? - 이코리아

 

요약

• 미국의 여러 빅테크 기업이 기술 시장을 독점하는 가운데, 여러 국가에서 이를 법률적으로 견제하려 하고, 미국은 이에 보복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마찰을 빚고 있다.
• 19일 EU(유럽연합)는 디지털시장법(DMA) 위반 조사결과 발표에서 구글에겐 검색 엔진에서 자사 서비스를 우선 노출시키는 것의 시정 조치를, 애플에겐 iOS와 타사 기기가 연동되지 않는 생태계의 폐쇄성을 해결해야 한다는 통보를 했으며, 일본 역시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 촉진법(스마트폰 신법)’을 제정하며 앱스토어의 타 기업 배제와 자사 서비스 우대행위 금지를 명시하기도 했다.
• 국내에선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의 불공정 행위를 제제하기 위한 플랫폼 규제 법안이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며, 이에 미국 경제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