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브 워즈니악 등 AI 위험성 잇따라 경고...각국 규제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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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워즈니악 등 AI 위험성 잇따라 경고...각국 규제 상황은? - 이코리아

 

요약

• 해외, 국내 각국의 전문가들이 AI 기술의 발전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관련 규제 법률 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 애플 공동설립자 스티브 워즈니악은 9일 BBC와의 인터뷰에서 대중과 개인을 악의적으로 속이는 AI 악용에 대하여 우려의 목소리를 냈으며, 규제의 필요성과 이용자들의 책임을 강조했다. 이는 지난달 구글을 퇴사한 ‘딥러닝의 대부’ 제프리 힌튼 교수의, AI 위험성에 대한 뚜렷한 해결방안이 없고 이에 규제적인 통제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상통한다.
• 이에 각국의 정부 또한 주시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4일 구글 등의 대규모 회사의 CEO들과 대통령, 부통령 및 백악관 관계자들이 모여 AI 우려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또한 지난 10월 ‘AI 권리장전’을 공개했다. 유럽연합에서는 인공지능 위험을 4단계로 나누어 AI 제조 기업에 차등 의무를 부과하는 ‘인공지능법(Artificial Intelligence Act)’이 준비 중이며 3월 ‘AI 정의’ 합의를 통한 초안 작성의 토대를 마련했다. 중국 역시 4월 기업이 생성 AI의 콘텐츠에 책임을 부여하도록 하는 규제안을 발표했다.
• 국내에서는 지난 2월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유럽과 달리 실질적인 방안이 담기지 않았고 우선 허용 및 사후 규제의 원칙에 의거하여 사전예방 조치가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