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감시' 논란 불붙은 프랑스, 왜?

https://www.ekore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7999 

'디지털 감시' 논란 불붙은 프랑스, 왜? - 이코리아

 

요약

• 프랑스 하원은 5일 경찰이 범죄 용의자의 기기에 접속해 카메라, 마이크, GPS 등의 기능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적용되는 기기에는 스마트폰, 노트북, 자동차 등의 전자기기를 대상으로 한다. 최소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 용의자의 위치 추적을 허용하며, 또한 원격으로 사용하여 소리와 이미지를 녹음할 수도 있다. 단,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언론인, 변호사, 의사, 정치인 등은 감시 대상으로 적용할 수 없다.
• 프랑스는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디지털 기술을 통한 감시 권한을 확대 중에 있다. 지난 2021년엔 드론을 통한 민간인 감시 법안을 통과시켰고, 지난 3월엔 2024년 파리 올림픽 기간에 AI를 통한 대규모 군중 비디오 감시 기술 사용을 허락했다.
• 프랑스 시민 단체들은 이런 법안에 대해 남용의 위험과, 국가의 보안 취약점의 악용, 경찰의 보조 도구로 사용됨에 따른 문제 등을 들며 성명을 통해 법안 통과의 반대 의견을 밝혔다. EU 또한 해당 법안이 과도한 감시의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으며, 국제앰네스티 등의 시민단체도 국민의 자유 위협을 근거로 반발했다.
• 이러한 문제는 비단 프랑스만의 문제는 아니다. 지난 4월에는 멕시코군이 해킹용 스파이웨어 ‘페가수스’를 활용하여 반정부 인사와 인권운동가의 휴대전화를 염탐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지난해 7월에는 태국에서 대규모 민주화 시위 기간인 2020~2021년 사이에 반정부 인사들이 감시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페가수스는 이스라엘 보안기업 NSO 그룹이 만든 스파이웨어이며, 테러와 범죄 예방의 취지로 탄생했으나 불법적인 정보 수집에 사용된다는 의혹이 여러 국가에서 불거지고 있다. 캐나다 토론토대 사이버보안 연구소 시티즌랩에 의하면 페가수스는 전 세계 45개국에서 운용되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