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용 AI 실전 투입 가속화, 민간인 피해 등 윤리적 문제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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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용 AI 실전 투입 가속화, 민간인 피해 등 윤리적 문제 커져 - 이코리아

 

요약

• 세계 곳곳 군사적 분쟁에의 AI 활용에 대한 윤리적 문제와 국제적 논의가 활발하다.
• 이미 AI는 군사 분쟁 최전선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와의 교전에서 드론, CCTV, 위성 등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 공습 대상, 시기, 병력 배치 등을 조율하는 ‘복수의 AI’를 활용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러시아 군사 장비를 식별하고 공격할 수 있는 ‘사커 스카우트’ 무인 AI 드론을 활용 중에 있다.
• 경제적이며 활용성이 보다 높은 무인 전투기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다. 미국 공군은 지난 8월 ‘XQ-58A 발키리’ 무인 전투기 시험 비행에 성공했고, 중국은 지난 2월 AI를 통한 극초음속 전투기 공중전 시뮬레이션을 시행했다. 국군 또한 지난 3월 ‘국방혁신 4.0 기본 계획’을 통해 전방, 해안, 후방 주요 기지에 대해 AI 기반 유무인 복합 감시 체계를 확립할 것을 발표했다.
• 일각에서는 AI 활용에 대한 논의 촉구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폴 샤레 신미국안보센터 연구 책임자는 군사 AI 발전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 우려와 함께 기술의 속도를 외교의 속도가 따라잡지 못한다고 의견을 냈으며, 안토니오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과 미르야나 스폴야리치 국제접식자위원회 위원장은 자동 무기 시스템이 일으킬 수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한 국제 규칙 제정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 이에 군사적 AI 활용의 국제 논의도 활발하다. 지난 2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선 네덜란드와 한국 공동 주최 하 60여개국 2천여 명이 ‘군사적 영역에서의 책임 있는 인공지능에 관한 장관급 회의(REAIM)’에 참여하여 군용 AI가 초래할 불확실한 결과에 대응하는 의견을 공유했으며, 미국은 해당 회의에서 ‘AI를 군사적으로 책임 있게 사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하며 국가적 공동 과제에 대한 협력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