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https 차단 타당' 판결에 또 "중국 황금방패"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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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https 차단 타당' 판결에 또 "중국 황금방패" 소환 - 이코리아

 

요약

• 지난 2019년 정부의 ‘https 차단’ 조치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 지난 2019년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로 성매매, 도박, 음란물 정보 유통을 중점으로 하는 웹사이트 895 군데 접속을 차단했다. 이에 일부 누리꾼들이 통신의 비밀과 알 권리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며, 이번 판결로 인해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의 급속 확장 성격으로 인한 급속 불법정보 등의 유통 방지가 공익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 해당 조치에 문제가 된 부분은 SNI 필드 차단 문제이다. SNI 필드 차단 방식을 통해 정부가 송수신되는 데이터를 확인해야 하는데, 누리꾼들은 그 부분에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것이라 반발하고 있다. 당시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 청원에 25만명 가까이 되는 누리꾼이 참여하였으며, 일각에선 중국의 ‘황금방패’를 예시로 차단 정책에 대한 강판 비판이 일고 있다.

메모

• SNI 필드 차단이란 쉽게 패킷을 감청하는 방법이다. 접속하려는 서버와 통신 개시를 위해 시행하는 handshaking 과정 중, clienthello에서 명시되는 server name을 확인하고 차단하는 방법이다.
• 정부는 http 차단 - DNS 차단 - HTTPS SNI 차단 순으로 정책을 설립하였다. http 차단은 패킷의 헤더를 확인하여 warning 사이트로 리다이렉트하는 방법이었으나 https 프로토콜의 발전으로 인해 한계점을 맞이했고, DNS 차단의 경우 ISP로 향하는 DNS query를 확인하여 (https는 DNS query를 암호화해주진 않는다) 리다이렉트하는 방식이었으나 해외 DNS의 경우 query 자체를 암호화하기에 우회한다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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